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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 학교와 산단 간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른 계정과목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와 산학협력단 간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계약서 내용 중 공익비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 (공익비)
① 임차인은 임대인이 별도 사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물의 관리유지비(전기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청소비 등)를 평당 금xxx원 합계 금xxx정을 임대료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10일까지 임대인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 별도임)
② 임차부분의 용도에 따라 건물의 관리유지비를 별도로 세분하여 징구할 수 있다.
위 조문과 관련하여 산단에서 납부하는 임대료와 공익비 전체를 교비회계의 "대여사용료" 계정과목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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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산단 간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른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단에서 납부하는 임대료와 공익비 전체를 대여사용료 계정과목으로 인식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대여사용료는 자산 이용에 따른 수익이지만, 공익비는 비용의 보전(Recovery) 성격입니다. 이를 합산할 경우 학교의 순수 임대 수익이 과다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사용료 계정과목보다는 관리비 수입（혹은 잡수입）이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42Ｐ－대여사용료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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