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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발생주의 회계처리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3.12 조회수199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상황1.

2025학년도 지급의무는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되지 않은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 금액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소송은 2026학년도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안: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2025학년도에 충당부채 회계처리

     (차변) 수수료비용 / (대변) 기타유동부채

2안: 금액이 확정되는 2026학년도에 회계처리

     (차변) 수수료비용 / (대변) 예금


상황2.

2025학년도 중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위탁판매자를 통해 매각하였습니다.

다만, 위탁판매자와 판매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판매수수료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금액은 2026학년도 중 금액 확정될 예정입니다.

매각대금 역시 수수료 확정 후 2026학년도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1안: 자산은 판매된 것으로 보고, 관련 비용은 추정하여 2025학년도에 회계처리

     (차변) 미수금       / (대변) 유형자산 

     (차변) 수수료비용  / (대변) 미지급금

2안: 금액이 확정되는 2026학년도에 회계처리

     (차변) 예금        / (대변) 유형자산

     (차변) 수수료비용 / (대변) 예금


2.질의사항

외부감사인은 1안이 보다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상황 1,2 모두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5학년도 예산(자금계산서)에는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안과 같이 추정금액을 회계처리 할 경우, 자금계산서와 운영계산서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미수금·미지급금 등 운전자본항목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월금(유동자산-유동부채)도 예산상 이월금(수입-지출)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질의1. 현재 상황에서 1안과 같이 추정금액을 반영하여 충당부채, 미수금, 미지급금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만약 1안이 맞다면, 이월금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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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회계처리 관련 문의
답변일2026.04.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을 보완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상황1

금액이 미결정되었다면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금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하여 관련 비용을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황2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이해가 조금 어렵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협약서 상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의무 확정여부(확정 시 미수금)를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 규칙 해설 5p --사립대학의 법적 특성과 비영리회계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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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회계처리 관련 문의
답변일2026.03.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충당부채, 미수금, 미지급금을 계상하는 회계처리가 맞는지?

2. 이월금 불일치 문제에 대해


(답변내용)
1. 발생주의 관점을 적용한 1안이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수입과 대응되는 비용을 동 시기에 인식하는게 맞으며 기업회계의 경우에도 수익, 비용의 대응을 위해 추정액으로 먼저 계상(ex-충당부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대응하여 보시는게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2. 현금주의 (예산)과 발생주의(회계) 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차이가 나는 부분을 주석으로 보충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 규칙 해설 5p --사립대학의 법적 특성과 비영리회계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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