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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11 조회수167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대학에서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강의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의실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던 중, 대학 외부에 위치한 건축 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대학에서 영외 약 5km 이내에 위치한 미완공 상태의 건축 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 등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을 활용하여 해당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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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6.03.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 외부에 위치한 건축 중인 건물을 매입tl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을 활용하여 해당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건축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보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완공 건물을 매입하여 완공하는 과정은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일련의 건축 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립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획회계규칙에관한특례규칙 해설 305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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