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 조회수 상위 5개 글목록입니다. 순번, 제목, 등록일, 조회카운트입니다.
순번	제목	등록일	조회
1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관련 질의	2026-09-29	197
2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2026-09-30	169
3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2026-10-02	159
4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2026-09-30	158
5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2026-09-29	155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6 조회수177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학교는 현재 부동산임대소득 등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습니다.

- 현재 특정 과에서 학생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일종의 어학시험을 학교에서 개설을 계획하고 있어, 그에 대한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 어학시험의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맞겠으나, 이러한 수익사업을 개시할때

교육부에 별도의 수익사업 신고 및 허가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울러 학교법인의 정관에도 새로 시작하는 학교의 수익사업을 명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답변일2026.03.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어학시험 개설시 교육부에 별도의 수익사업 신고 및 허가가 있는지?

(답변내용)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육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자산을 활용한 수익 활동이므로 별도의 수익사업 신고 및 허가절차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443P

수익사업 개시신고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