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090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044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2835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2508 |
| 5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480 |
교비회계[수입] 교비회계 귀속 수익사업 진행시 교육부 신고절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학교는 현재 부동산임대소득 등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습니다.
- 현재 특정 과에서 학생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일종의 어학시험을 학교에서 개설을 계획하고 있어, 그에 대한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 어학시험의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맞겠으나, 이러한 수익사업을 개시할때
교육부에 별도의 수익사업 신고 및 허가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울러 학교법인의 정관에도 새로 시작하는 학교의 수익사업을 명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비회계 귀속 수익사업 진행시 교육부 신고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어학시험 개설시 교육부에 별도의 수익사업 신고 및 허가가 있는지?
(답변내용)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육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자산을 활용한 수익 활동이므로 별도의 수익사업 신고 및 허가절차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443P
수익사업 개시신고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