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학교는 개인책임형 법인카드를 급여소득자 교직원에게 비용 지출을 목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 법인카드 결제 후 대금청구일 이전에 지출결의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고, 개인 계좌에서

  법인카드 청구대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 급여소득자 중 1명이 입사 후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 후 지출결의를 하지 않고,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개인 계좌도 잔고를 채워두지 않고 퇴사하여 법인카드가 연체된 상황입니다. 

- 법인카드 연체내역이 2개월 이상 지속 시 전체 법인카드의 신용한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학교에서 일단 가지급금 형태로 대납을 하고 개인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별도 방법으로 회수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법인카드 연체를 먼저 해결하고, 이에 대해 대금 회수 절차를 다음과 같이 밟고자 합니다.

  1) 법인카드 연체대금 대납 (비등록금회계 가지급금 계정 활용)

  2) 연체대금 회수 독촉 (구상권 청구) 

  3) 결산시점까지 연체대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비)가지급금 -> (비)미수금 으로 전환

  4) 미수금에 대해 회수 노력 지속하되, 대금 회수가 어렵거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사회 심의 후 대손처리

- 상기 회수절차에 사용한 계정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내용이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