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262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04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064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662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659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전세계약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소속 센터직원 채용 중에 집문제로 채용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
2.질의사항
1. 산단에서 아파트 또는 그외 거주가능한 곳을 전세계약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 채용된 사람이 월세를 살 경우, 월세지원금으로 산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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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에서 직원 관사용으로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또는 직원에게 월세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및 회계처리 계정과목
(답변내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등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직원의 관사를 자체 경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세계약 등의 체결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사료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할 시에는 재무상태표-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 계정 과목을 이용하여 지출하시고, 추후에 전세금이 회수되었을 시 보증금의 반제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전세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전세금에 대한 적절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전세권 등의 설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채용된 직원에게 월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관련 인건비 계정으로 지급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6호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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