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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산학협력단에서 직원 관사용으로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또는 직원에게 월세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및 회계처리 계정과목

(답변내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등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직원의 관사를 자체 경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세계약 등의 체결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사료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할 시에는 재무상태표-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 계정 과목을 이용하여 지출하시고, 추후에 전세금이 회수되었을 시 보증금의 반제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전세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전세금에 대한 적절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전세권 등의 설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채용된 직원에게 월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관련 인건비 계정으로 지급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6호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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