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271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13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076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671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665 |
법인회계[지출] 상근임원 보수 지급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법인 정관에는 "이사장 및 이사 각 1인을 상근임원으로 둘 수 있고, 상근하는 임원은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럴 경우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상근임원으로 결의하고 보수를 지급하려하고 하는데 이사장의 출근일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일주일에 2~3일 출근예정)
이사회 결의로 보수의 총액, 지급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범위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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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보수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26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중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관에서 정한 '상근임원'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상근임원이라하면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해당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2~3일 출근은 상근임원으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성민경
E-Mail : sungmk@kasfo.or.kr
TEL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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