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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학교(교비)에서 국가재정지원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집필에 참여한 집필위원에 대해 집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 선정 이전에 집필에 참여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집필수당은 학교(교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그러나 RISE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 이후에 교비회계 또는 산단회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산단회계로 귀속하였으나 사업비 지침상 직접비든 간접비든 집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그리고 교비에서는 RISE사업은 산단회계에 속하므로 교비에서 집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하지만 국고사업이 교비회계 또는 산단회계를 선택하는 것은 선정된 이후의 선택이고 신청시 집필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교비회계에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나, 학교에서는 산단회계에 속한 사업은 산단회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함

1. 학교에서 국가 재정지원사업 신청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집필수당을 선정 이후에 교비회계를 선택하면 교비에서 지급하고 산단회계를 선택하면 산단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선정 이전에 교비회계(학교)에서 책정한 제도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2. 만약 산단회계를 선택하였으면 산단회계에서 지급하라고 한다면 어느 계정과목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간접비 인력지원비(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또는 다른 계정과목)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별표2의2 및 그 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