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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질의배경)

저희 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교비회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 등 건물 부속설비 설치·개선)과 관련하여, 전·현 회계법인의 회계처리 의견이 상이하여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전 회계법인의 해석

특례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건물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원시취득, 자본적 지출 등 취득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특례규칙 별표의 ‘건물’ 정의에는 냉난방 설비 등 건물 부속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취득·설치된 설비 역시 건물의 일부로 보아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임.

이에 따라,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잔여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고,

특례규칙 별표에 따른 구조별 내용연수(20년 또는 40년)를 적용하는 것이 특례규칙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임.

- 현 회계법인의 해석

자본적 지출은 신규 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추가원가로 보아야 하며,

감가상각은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기존 건물의 잔여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임.

특례규칙 별표의 내용연수는 신규 취득자산에 대한 기본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자본적 지출에 대해 별도의 신규 내용연수를 부여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임.

또한 특례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 원칙을 보충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감사·감리 실무에 부합한다는 의견임. (※ 감가상각누계액 차이는 650백만원 수준임)

2.질의사항

① 학교회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발생 시,

특례규칙 별표의 건물 내용연수(20년 또는 40년)를 신규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건물의 잔여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② 특례규칙에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법인세법을 보충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③ 위와 같은 사안에서

감사·감리 기준상 보다 적정한 회계처리 방향은 무엇인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번거로우시겠지만,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