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280 |
| 2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253 |
| 3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3922 |
| 4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3895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22 |
산학협력단회계[예산] 예산편성 시 연구대여금 회수액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저희 기관은 연구과제 연구비의 입금 지연 등의 문제로 연구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구대여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대여금은 연구비 입금 지연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연구과제에 투입하여 연구과제가 수행되도록 하고 향후 연구비가 입금되었을 때 회수하는 제도 입니다.
2.질의사항
2-1. 상기 사실관계에서 연구대여금을 전기(2024회계연도)에 지원하고 당기(2025회계연도)에 회수하게 되었을 경우 회수된 연구대여금을 산학협력단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2. 저희 기관의 담당자로서의 의견은 연구대여금은 내부적으로 통장 대 통장의 현금성자산의 이동으로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계연도가 바뀌었더라도 전기에 지원된 대여금을 당기에 회수된 경우 당기 예산(추경 또는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될 것 같아 보이는데 2-1. 질의내용과 같이 연구대여금 회수액을 당기 예산(추경 또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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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시 연구대여금 회수액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연구대여금을 예산상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전기에 산학협력단 자체 자금이 연구직접비로 먼저 지출되었고(전기의 연구비 지출 성격으로 세출 예산상 반영되어 있음)
당기에 연구비가 입금되면서(연구비 입금 성격으로 세입 예산상 반영되어 있음) 지원하신 산단 자금을 예금 대체의 형식으로 회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연구 발주기관으로 부터 연구비가 입금된것이 예산상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자금대체에 해당하는 산단 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 반영하실 필요가 없다 사료됩니다. 만약 지원자금 회수에 대한 것을 예산상 반영하게 된다면, 수입 예산 총액 기준으로 볼 때 예산에 두번 반영되는 것이므로 내부거래는 예산서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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