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278 |
| 2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251 |
| 3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3922 |
| 4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3894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22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전자책 불용처리에 관한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고정자산(도서-1년단위 계약 전자책) 불용 및 폐기시 이사회 승인여부
취득가액 8,280,000원
2.질의사항
우리대학은 첨부한 도서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인 도서 구입 건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고 불용 및 폐기해야 할까요?
계약한 근거로 학교 내에서 내부 결재 후 불용 및 폐기 가능할까요?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전자책 불용처리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500만원 이상인 도서 구입 건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고 불용 및 폐기해야 할지?
(답변내용)
첨부주신 파일의 내용으로 보면 해당 내역은 고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전자도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계약기간(1년)이 지나면 이용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라이선스 유지비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신 경우라면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계정을 재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정 재분류 뿐 아니라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누계등 관련 계정에 대한 수정 또한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특례규칙 32조
(유사사례)
도서구독료 지출 예산문의(작성일 2025년 4월 16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선임행정관 나웅희
E-Mail : whna@kasfo.or.kr
TEL : 053-770-2632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