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273 |
| 2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245 |
| 3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3917 |
| 4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3890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22 |
교비회계[지출] 회의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교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원 전체에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또는 외부위원에 한하여 거마비 성격의 회의비만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학교 교원 또는 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회의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만약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법인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집행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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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교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교 교원 또는 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해당 회의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1. 교통비 및 회의수당등에 대해 가능하며 관련 지급규정이 내부규정으로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2.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회의비의 경우 이미 급여를 지급받는 직무 범위 내 활동이라면, 별도 수당·회의비를 지급하였을때 이중보수 성격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곤란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371p
(유사사례)
회의비지급관련(2024.7.22 작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선임행정관 나웅희
E-Mail : whna@kasfo.or.kr
TEL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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