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608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466 |
| 3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63 |
| 4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153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42 |
산학협력단회계[기금(적립금)] 국가간접비 적립 가능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에는 운영차익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간접비 이월금 등이 운영차익에 포함되어 있음)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용도에는 적립금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금번 2026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에서 행정제도 개선안을 보면, 직접비 성격의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간접비로 연구·건축·장학·기타적립금으로 적립가능한지 의문입니다.
2.질의사항
1) 국가간접비 이월금에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1조 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적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적립가능하다면, 연구적립금은 향후 교원연구비로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산단장이 아닌 산단장이 위임한 예산부서에서, 해당부서장이 자체적으로 배분받은 간접비예산에서 적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1조~제22조
국가간접비 적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가연구간접비로 연구,건축,장학 기타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에 기술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연구 간접비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될 예정(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다만, 아직 법령이 공포되기 전이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북도 발간되지 않은 상황이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후 발간될 신규 매뉴얼 북 등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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