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292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32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096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694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693 |
교비회계[수입] 과년도 등록금 수입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부생A:
* 2021-1학기 종강 후 군휴학 및 성적 인정 → 2021-1학기 등록금 소멸
* 2023-2학기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했어야 하지만, 착오로 등록대체(연월) 처리
* 이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8회 중 7회만 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 미납한 2023-2학기 과년도 등록금을 납부 받기로 함
2.질의사항
등록금 수입은 학부수업료로 인식하지만,
1.사실관계와 같이 착오로 누락된 과년도 등록금을 이후 회계연도에 납부 받는 상황에서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등록금 수입을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년도 등록금 반환 시에는 잡손실로 처리하는데,
마찬가지로 과년도 등록금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닌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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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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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과년도 등록금 수입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과년도 등록금 수입의 회계처리
(답변내용)
과년도 등록금 반환의 경우 해당 연도의 수업료 예산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비용 계정인 잡손실 등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과년도 등록금 수입의 경우 과거 누락분이지만, 수익의 본질은 여전히 수업료이며,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수업료'로 잡는 것이 대학 운영 실적을 더 투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잡수입이 아닌 수업료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30조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해당사항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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