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271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13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076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671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665 |
교비회계[기타] RISE사업 기술이전수익 교비회계로의 처리 방법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우리대학은 RISE사업을 교비회계에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RISE사업과 관련하여
1) 산업체에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음
2) 특허는 자연인 또는 법인만 취득 가능하여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에서 취득하고,
그 특허권을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고 기술이전료를 받으려 함
상기 두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위 질의와 관련하여 Q&A에서 기술이전수익을 대여사용료 및 잡수입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이 있었음.
(현재 찾아볼 수 없어, 당시 답변을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2.질의사항
1)기술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종목 추가가 가능한가요?
(세무당국은 주무관청의 허락이 있으면 종목추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함. 그렇다면 기술이전도
수익사업이 아닌 교육목적사업으로 해석하여 종목 추가를 할 수 있는 건지요?)
2) 사업자등록에 없는 종목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3) RISE사업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취득한 특허권을 업체로부터 기술이전료를 받을 경우,
교비회계에서 처리 가능여부와 교비회계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기술이전수익을 대여사용료 또는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4) 기업체에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교비회계에서 받을 경우, 관련 계정과목을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5) 기술이전수익을 교비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산학협력법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에 저촉되지 않나요?
3.관계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RISE사업 기술이전수익 교비회계로의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rise 사업관련 기술이전과 관련한 회계처리 등
(답변내용)
1.기술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종목 추가가 가능하나 이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세법상으로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2. 발행가능합니다만 즉시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추후 미등록 업종에 대한 세무 간섭이나 가산세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소유자가 '산학협력단'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기술이전료)은 해당 자산의 소유주체인 산학협력단 회계의 수입으로 잡는 것이 회계 원칙에 부합합니다
4. 가능합니다. 산업체 자문이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의 연장선상이라면 기타교육부대수입이 적절하며, 그 외의 일시적인 성격이라면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5. 산단 소유의 특허권을 활용한 수익을 대학 본부(교비)가 직접 수납하는 것은 산학협력법의 취지 및 회계 독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발생: 산학협력단] → [전출: 산학협력단 운영비 등] → [수입: 교비회계 전입금]**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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