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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공사 계
작성일2026.01.08 조회수48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공사관련 계약내용입니다..

  1. 동일법인 고등학교에서 나라장터를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업체와

      추가내역 발생으로  동일법인 대학에서 추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아니면  별도 대학에서 

      입찰을 통해 진행하야하는지 여부 궁굼합니다

   -추가 공사금액(5천만원)
2.질의사항

 1. 동일법인 고등학교에서 나라장터에서 공사업체를 (우수관 매립) 선정하였습니다
   2. 대학과 고등학교 진입로는 공동사용하는 장소이고, 대학요청으로 우수관내역 변경

      관련하여 추가로 별도 계약진행 하고자 합니다.
   3. 고등학교 낙찰된 업체와 대학 부담 5천만원을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4. 고등학교 낙찰업체와(대학)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대학에서 입찰을 진해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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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
답변일2026.01.12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고등학교 낙찰된 업체와 대학부담 5천만원을 변경계약 가능한 것인지?

2.고등학교 낙찰업체와(대학)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대학에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1. 기존 계약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며 각각의 계약이 따로 체결되어야합니다.

2. 입찰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 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 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 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유사사례)
학교 스쿨버스 구입 수의계약 진행 가능여부 (작성이 25년 5월 9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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