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265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07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071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664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662 |
산학협력단회계[인건비(노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급하는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
(교육공무원 포함)
2.질의사항
- 법인이 다른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직무수행경비를 지급 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성격으로 비과세 적용해도 되나요?
- 교육공무원(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도 1번 질의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나요?
3.관계법령
- 국세청(법인46013-82, 1995.01.11)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세출예산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법제처(10-0453, 2011. 2.10)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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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급하는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및 법제처의 질의 답변 및 해석에 대한 사항은 관계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정액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또는 경비 등은 "실비 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지출건 별로 영수증을 받아 정산하는 형식일 때 실비정산으로 분류하며, 내규상 정해진 출장비 또는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등을 실질적인 실비보전의 성격으로 봅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신 경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 등은 국세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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