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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지출] 입시수당
작성일2026.01.06 조회수63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2026학년도 학폭 조치 의무화로 검증 업무가 폭증하여 추가 인력 없이는 전형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외부 인력 고용은 비용과 보안 면에서 비효율적이라 내부 직원을 투입하려 하나, 본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과중한 업무량이라 무보수 차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예산 절감 및 입시 안정성을 위해 내부 직원을 활용하되, 내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지급 불가 시 고비용의 외부 인력 채용 불가피) 질의합니다."




3.관계법령


수당 :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 입학전형의 연구, 기획, 운영, 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지출할 수 있음

- 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감독관, 면접관, 시험장 관리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시험문제 출제자, 평가자 또는 위촉입학사정관(전임입학사정관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당

- 입학 전형과정에 필요한 행정업무 보조, 안내,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일용직에 대한 수당

-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의 초과근무 수당(국․공립대학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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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수당
답변일2026.01.12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내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대학 내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시 업무 수당' 형태의 실비 또는 보상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입시관리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대안입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사례)

제수당 이사회의결 여부 (작성일 23년 10월 16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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