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인건비(노무)] 대학총장의 급여지급 규정 관련
작성일2026.01.06 조회수65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아래 사항에 대해 처음 규정을 정리하는 상황이여서 도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사실관계
총장의 급여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이사회 이사(무급)이며
전임교원에서 출발한 총장이 아닌 영입된 총장이며
같은 법인내 2개 대학교의 총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총장의 겸직에 대한 보수에 대해 2025년 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총장 급여 지급 및 겸직 안분 근거 미비’ 를 지적받아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법인의 임원인 총장의 보수를 규정해야 하는 규정이
법인의 임원보수규정과 
각 학교의 교원보수규정 중 어느 것에서 명시해야 적합한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총장의 보수 지급 근거, 지급액의 상한선, 지급 방식 등은 어떻게 명시할 수 있는지도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2.
임원 총장의 급여테이블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합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총장에 대한 급여테이블이 있는 경우는 총장이 전임교원이었다 총장으로 임용된 경우인 것으로 아는데요. 

매년 이사회가 가진 예산에 대한 의결권 및 총장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권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3. 
양 대학에 총장겸직인 경우, 총장의 겸직에 대한 비율을 임의로 8:2, 7:3과 같이 확정하여 
교원보수규정에 넣는 것이 적합한 상황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확인이 필요하신 것은 문의주시길 바라며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대학총장의 급여지급 규정 관련
답변일2026.01.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총장의 보수 명시하는 규정 관련 문의

2. 임원 총장 급여테이블의 신설 문의

3. 겸직비율 확정하여 교원보수규정에 넣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내용)

해당 문의 내용은 노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 게시판에서는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교비회계에 대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해당없음


(유사사례) 해당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