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재정지원사업(LINC3.0사업) 종료에 따른 산학협력단 재원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5-05-23 | 444 |
| 2 | 교비회계 지출 증빙 관련 문의 | 2025-05-28 | 340 |
| 3 | 성공분담금 명목으로 발전기금 납부 처리 가능 여부 | 2025-05-23 | 338 |
| 4 | 사업단 연구단 운영비 관련 문의 | 2025-05-26 | 321 |
| 5 | 외부초청인원에 대한 여비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5-05-25 | 319 |
법인회계대학운영경비의 부담
1.사실관계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질의사항
대학설립.운령 규정 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관련 문의합니다.
[제11조(소득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 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 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위와 관련하여 대학운영경비 부담률 계산시 수익사업회계로 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한 수익사업전입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학운영경비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100분의 80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법인 운영을 위해 사용한 금액(회의비, 소모품비 등)포함 수익사업+일반업무회계의 모든 경비가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의 100분의 20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인지요?
3.관계법령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대학운영경비 부담률 계산
대학운영경비 부담률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두 가지 경우 중, 후자(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100분의 80 이상을 대학운영경비에 부담하는 것)가 정확한 방법입니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한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함
• 소득 =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 -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 법정부담경비)
• 총수입 :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입금액과 수익사업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수익금액을 모두 포함
•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 :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의미. 다만, 수익용 토지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세무사 비용이나 부동산 수수료와 같은 '처분 비용'은 처분 차익으로 충당되므로, 수익용기본재산을 보유하며 발생하는 수입액에 대한 필수 경비로 포함하지 않음.
2. 법인의 일반 운영 경비 범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은 반드시 대학(교비회계)으로 전출되어야 함에 따라 해당 수익용기본재산 소득 중 법인회계에 남는 금액은 최대 20% 미만. 즉, 이 남은 20% 내외의 금액은 법인의 일반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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