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재정지원사업(LINC3.0사업) 종료에 따른 산학협력단 재원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5-05-23 | 443 |
| 2 | 교비회계 지출 증빙 관련 문의 | 2025-05-28 | 338 |
| 3 | 성공분담금 명목으로 발전기금 납부 처리 가능 여부 | 2025-05-23 | 337 |
| 4 | 사업단 연구단 운영비 관련 문의 | 2025-05-26 | 317 |
| 4 | 외부초청인원에 대한 여비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5-05-25 | 317 |
교비회계예산 전용 후 이사회 보고 관련 문의
1.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본예산 편성 이후 전용 사항이 발생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관내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 전용 후에 이사회에 다시 전용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승인 받은 건이기 때문에 전용보고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관계법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8. 31.>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1987. 2. 6., 200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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