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겸직 및 파견 인건비 지급 처리 문의 | 2025-05-22 | 612 |
| 2 | 재정지원사업(LINC3.0사업) 종료에 따른 산학협력단 재원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5-05-23 | 436 |
| 3 | 보직수당, 업무추진비 지급 주체 문의 | 2025-05-22 | 404 |
| 4 | 행복기숙사 운영비 지원 | 2025-05-22 | 343 |
| 5 | 교비회계 지출 증빙 관련 문의 | 2025-05-28 | 334 |
교비회계공사 계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 현재 우리 대학은 작년부터 스튜디오 공사 등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 최근에 스튜디오 기자재 구매 및 환경 개선 등의 국고지원사업(약 3억원)에 선정됨
2.질의사항
위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계약 체결 등을 추진해야합니다.
이에 기존 공사업체와 국고사업에 대한 공사업체가 다를 경우, 완공 후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1) 현재 시공중인 업체와 변경 계약(국고지원사업비 만큼의 증액)만을 통해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
(관련 법령이 있으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만약 1번이 불가하다면, 다음의 법령에 따라 현재 시공중인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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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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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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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국고지원금 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회게처리 질의응답 게시판임에 따라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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