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겸직 및 파견 인건비 지급 처리 문의 | 2025-05-22 | 611 |
| 2 | 산학협력단 내부감사 | 2025-05-21 | 464 |
| 3 | 재정지원사업(LINC3.0사업) 종료에 따른 산학협력단 재원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5-05-23 | 435 |
| 4 | 보직수당, 업무추진비 지급 주체 문의 | 2025-05-22 | 403 |
| 5 | 회계처리 문의(선급금) | 2025-05-21 | 386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연구지원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련 문의
1.사실관계
1) 대학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의거, 예산 편성 및 집행하고 있음
2)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비로 구분되어 있으며..이 중 '연구지원비' 항목 내 '사업단.연구단 운영비'와 '연구활동지원금(실험실 운영 지원비)' 등 연구자를 지원하는 항목에 대해 사용용도가 나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으로 인해 기관마다 해석 및 적용을 달리 할 수 있음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 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2.질의사항
1) 간접비 항목분류상 인력지원비가 아닌 연구지원비에 속하는 상기 사업단운영비나 실험실운영지원비에서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집행할 수 있는지?
2) 실험실 운영 지원비에 대한 지출가능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3.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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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연구지원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사용에 대해서는 과기부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안내드리자면, "실험실 운영지원비에 대한 지출 가능 범위"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에 특별히 안내되어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산학협력단의 자체 내규에 따라 관리하시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간접비 사업비 계정 과목 안에 별도의 인력지원비 계정이 있으므로, 사업단 운영비 등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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