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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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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 비등록금 회계로 출판 인세를 직원 등에게 지급해줘도 되는지
작성일2025.05.12 조회수20

1.사실관계
저희 대학에서는 책을 출판하고 해당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을 판매함에 따라 저자에게 판매금액의 일정 퍼센트로 인세를 비등록금 회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먼저, 학교 직원이 책의 저자가 될 경우에 인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수 규정에 기재하고 급여 지급시 해당 인세를 지급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책의 저자가 법인의 임원일 경우에 출판 인세를 교비회계 비등록금 회계로 지급해도 괜찮을지?


3) 법인의 임원에게 출판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인세를 지급하지 않고 학교의 수입으로 임원이 저자가 되는 책을 판매해도 되는지?


4) 책을 판매하여 교비회계로 수입을 잡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책을 팔지 않고 교육에 도움되는 책을 교비회계로 발간해도 되는지?


5) 다른 외부 저자에게 인세를 지급한다 일반용역비로 지급처리하면 되는지? 


3.관계법령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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