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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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축기금 사용 여부
1.사실관계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2] 교사시설의 기준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의 용도에 맞아야 한다.
- 교지: ①캠퍼스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한 토지이거나 ②경계선을 기준으로 20km 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 내에 위치한 토지가 교육‧연구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 교사: ①캠퍼스 교지경계선 내, ②경계선을 기준으로 20km 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 내 교지에 위치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에 명시된 교육기본‧지원‧연구시설로 활용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시설
2.질의사항
1. 건축기금으로 타 지역의 대학 실습관 용도로 건물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 시군구 및 20km이내 해당 안됨)
2. 가능하다면 비등록금 재원만 가능한지 여부
3.관계법령
- 첨부파일
건축기금 사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 교사시설 구분'에 따르면 해당 실습관은 부속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기금 중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기금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속시설 매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건축기금 중 비등록금회계 재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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