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 처리 | 2025-04-08 | 498 |
| 2 | RISE사업 참여대학 간 예산 배분 방안 | 2025-04-02 | 353 |
| 3 | 2024회계년도 사업비 미수입으로 처리 방법 | 2025-03-28 | 275 |
| 4 | 학생회 행사에 격려금 지급 | 2025-03-24 | 267 |
| 5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간 자금 이동 | 2025-03-28 | 263 |
교비회계교내 전력발전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 회계처리 및 내용연수
1.사실관계
-학교 내 전력생산목적으로 옥상 및 지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해당 설비는 설치후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은 15~20년정도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4에서는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대표적으로 건축물1(40년), 건축물2(20년)으로 구분하고 있음.
-태양광설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내용연수에 대하여 최근 여러 판례가 있었으며,
현재 2022-법무법인-0194를 통해 업종별 자산에 따른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 5~20년)을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2.질의사항
* 교내 전력생산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의 계정처리 및 적정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3.관계법령
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4]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3) 법인, 기준-2022-법무법인-0194 [법무과-1559],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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