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301 |
| 2 | 모바일 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5-05-09 | 366 |
| 3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360 |
| 4 | 교비회계 "교내과제" 청구 관련 문의 | 2025-05-08 | 319 |
| 5 | 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2025-05-09 | 308 |
교비회계공익목적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을 외부 공익단체 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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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을 외부 공익단체 제공 가능 여부
학교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을 수취하는 계정은 있으나 지출하는 계정은 부재합니다. 모금된 기부금을 전달 수행 시 수취 및 전달 시 예수금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상 특례기부금은 대학의 시설.교육.장학.연구 목적 기부금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관련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법인세법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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