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업무 질문입니다. | 2025-03-05 | 472 |
| 2 | 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 2025-03-05 | 307 |
| 3 |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3-06 | 304 |
| 4 | 출납폐쇄 이전 추경 질문드립니다. | 2025-03-04 | 291 |
| 5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260 |
교비회계교육용 기본재산 활용방법 문의
1.사실관계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토지이나, 교육시설지구 밖에 위치하여 교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유휴토지가 있습니다. 본 토지는 교지와 약 5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기에 대학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학에서는 교지에 주차한 차량에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 1). 대학의 인력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기가 어렵기에 일반경쟁입찰에 붙여 임대차계약(계약기간 5년 이내)의 방법으로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관리하게 할 경우 교육용기본재산의 관리기준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는지요?
<o:p></o:p>
질의 2). 1번 질의 항목과 관련하여 대학과 임대차 계약한 외부인이 주차장 사용료를 수취하고 대학은 외부인에게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른 금액(보증금 포함)을 교비 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o:p></o:p>
질의 3). 2번 질의 항목과 반대의 방법인 대학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교비회계로 수취하고 외부인(주차장 시설 관리 기술이 있는 업체)에게 주차장을 관리하게 하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외부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한다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3.관계법령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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