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에너지효율화사업(BOT 방식)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488 |
| 2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 2024-12-19 | 425 |
| 3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380 |
| 4 | 회계처리 문의 | 2024-12-16 | 272 |
| 5 | 정수기 렌탈 계정과목 문의 | 2024-12-24 | 259 |
교비회계해외기관과의 용역계약
1.사실관계
-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기관과의 용역계약을 검토 중 입니다.
- 국가계약법은 제2조에 따라 1.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2.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대상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적용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 한편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4절 제35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대상 금액에 대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 계약절차에 있어 국가계약법의 조항을 일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사립대학이 해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은 특정조달 특례규정에 의한 명시된 정부기관 및 품목,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해외기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 바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대학이 해외기관과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계약을 맺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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