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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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 2024-12-19 | 320 |
| 5 | 지역화폐상품권 | 2024-12-10 | 269 |
교비회계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안녕하세요,
자산의 가치나 내용연수의 증가에 대해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도 같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있어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질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특례규칙 해설에 보면 자본적 지출의 사례에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는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냉난방장치의 설치는 자본적 지출이고, 효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냉난방장치의 교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 하는 건가요?
본래 없었던 것을 설치하였다면 자본적 지출이고, 본래에 있었던 것을 교체하였다면 금액여하에 관계없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일 수 있지만,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싶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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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냉난방장치의 설치는 자본적 지출이고, 효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냉난방장치의 교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 하는 건가요?
본래 없었던 것을 설치하였다면 자본적 지출이고, 본래에 있었던 것을 교체하였다면 금액여하에 관계없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의 가치나 내용연수의 증가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 본래 없었던 것을 설치하였다면 자산의 가치 증가에 해당되어 자본적 지출로 분류될 것이며 2) 본래에 있었던 것을 교체한 경우 만약 본래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교체된다면 가치에 영향이 없으나 내용연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자본적 지출이며 만약 본래 있었던 것의 성능 유지를 위해서 수리를 했다면 수익적 지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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