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506 |
| 2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문의 | 2024-11-29 | 405 |
| 3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계정과목 문의 | 2024-11-29 | 373 |
| 4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 2024-11-29 | 335 |
| 5 | 수당 지급 | 2024-12-02 | 295 |
교비회계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판단 문의
1.사실관계
- 건물 중 내용연수가 도과하였거나 잔존내용연수가 20년 미만인 노후 건물들에 대해 일반적인 공간개선을 위한 자본적지출 시 기존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를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ex. 잔존내용연수 10년인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시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2.질의사항
- 그런데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될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 얼마나 증가시켜야 할지 참고할만한 근거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례규칙에서는 40년 정액법 적용한다는 점 외에 명확히 나와있는 부분이 없는것 같습니다.
- 자본적지출이 실질적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나름의 기준을 학교 자체적으로 세워서 내용연수를 조정을 해도 무리가 없을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ex. 당초 건물가액(잔존내용연수 10년)의 50% 이상 금원을 투자한 건물 증축이나 리모델링시 당초건물의 잔존내용연수를 10년(혹은 20년) 연장하여 20년동안(혹은 30년동안) 감가상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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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판단 문의
건물에 대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용연수는 구분 없이 특례규칙 적용 대상 건물이라면 40년으로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신 바와 같이 건물의 내용연수 증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립대학 회계 관련 지침 상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평가 또는 해당 자본적 지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세무 관련 도움이 될만한 질의답변 내용(아래) 참고 바랍니다.
서면2팀-2436 , 2004.11.24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개정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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