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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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육기관 간 교육용기본재산(토지)의 맞교환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기관 간 교육용기본재산(토지)의 맞교환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2023학년도)
- 본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보고를 위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토지 내에 타학교법인이 도로, 옹벽,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 본교 소속 시에서 사업완료(준공검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 정리를 요구함.
- 본교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선을 공유토지 분할선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토지분할을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타학교법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본교의 토지분만큼 토지교환으로 보상받고자 계획함.
- 본교 이사회에서 양 기관이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재산처분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며, 이번 토지교환은 공부상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여 교환차액 없이 진행하기로 심의·의결함.
- 교육부에 감정평가서(두 토지간 감정평가액 차이: 6,710천원)를 첨부하여 동일 면적 교환 차액 없는 조건으로 토지 교환을 허가 받음.
(2024학년도)
- 등기부 등본상 토지 분할을 위한 지번 분할까지 절차 완료됨.
추후 두 학교법인간 토지교환 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 예정임.
- 교환대상 토지가 교육용기본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교지 면적이 감소하지 않도록 동일면적 기준으로 교환하되, 교환 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활용 예정임.
2. 질의사항
토지교환에 대한 차액이 없는데,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회계처리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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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간 교육용기본재산(토지)의 맞교환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 내용은 교환 대상이 모두 토지이며, 교환가치도 거의 같은 자산 간 교환으로 해석됩니다.
동종자산 간의 교환(동일 자산이며, 교환가치 또한 유사한 경우)일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교환 사항에 대해서는 비망 기록 및 명세서에는 변경 토지 관련 내용 기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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