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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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육용기본재산 매각관련
1.사실관계 및질의사항
만일, 폐지된 학교법인이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서 매각한다면
매각할 경우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른 계약의 원칙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매각해야만 하는지 수의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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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매각관련
안녕하세요
재무회계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제26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서
지명경쟁,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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