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464 |
| 2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425 |
| 3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문의 | 2024-11-29 | 313 |
| 4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 2024-11-29 | 297 |
| 4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계정과목 문의 | 2024-11-29 | 297 |
교비회계타회계 전출 가능 여부 질의(2678 추가)
1.사실관계: 번호 2678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질의사항: 산단회계에서 헬스 기구를 구입하는것이 적절한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것이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학생들의 복리를 위해 지원하는것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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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계 전출 가능 여부 질의(2678 추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질의는 2674번에 대한 추가 질의로 보입니다.
핼스장의 운영주체가 산학협력단이고 헬스장 운영에 대한 수입인식을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다면 헬스장에 비치되는 집기 구입 역시 산학협력단에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다면 타회계 전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이 이에 대한 수입을 인식한다면 이 역시 타회계 전출로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674 질의답변>
산학협력단이 교비회계에 속한 교육용 기본재산 건물을 이용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학교와 산학협력단 사이에 적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럴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료수입 및 임대보증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헬스장에 구입되는 집기는 운영 주체인 산학협력단이 지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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