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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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특허 연차등록료 일괄 납부 가능여부 문의
1. 사실관계
우리 대학에서는 "특허료 등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및 제8항에 의거 특허료 최초 3년분(설정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4년차부터의 연차등록료는 매년 1년분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특허료 등 징수규칙" 제8조 제11항에서는 특허권 4년차부터의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 납부할 시 등록료를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3년분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데 당기회계에 속하지 않는 5~6년차 수수료를 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 특허료 등 징수규칙 제8조 제11항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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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차등록료 일괄 납부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당기회계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를 선납할경우, 원칙상으로는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하시고,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본계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수료의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한하여 당기 비용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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