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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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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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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2023년 국고수입의 미수금 처리여부 적절성 문의
작성일2024.03.06 조회수2036

1.사실관계

- 지자체로부터 2024년 2월까지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후 3월 초 국고보조금 수령 예정

- 2023학년도 2학기의 교육프로그램에 해당하여 2023학년도의 비용으로 지출함

2.질의사항

- 국고보조금이 2024년 2월까지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수입에 대한 미수금을 설정하는게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국고수입은 2월 이후 입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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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고수입의 미수금 처리여부 적절성 문의
답변일2024.03.2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준용하여 둘 중 빠른 날(즉 교부통지를 받았거나,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때)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법 상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상 정부보조금은 '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 ②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다. 모두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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