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조2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1.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표4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中 10년 – 특허권, 어업권 등

3) 법인세법 시행규칙(시행 2015.3.13. 이후) 별표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中 7년 – 특허권

4) 본교 대학(산학협력단x) 자산 관련 규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특허권 내용연수 10년 적용

5) 본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실태점검 당시 권고사항 : 법인세법상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내역이 없음에 따라 손금부인 위험 존재하므로 무형자산 내용연수 7년으로 하는 것을 권고

2.질의사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무형자산 중 특허권 내용연수가 상이합니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10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 7년)

질의1) 실태조사 권고안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특허권과 관련하여 7년으로 감가상각을 해도 무관한가요?

질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추가적으로 개정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상위법(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대학 규정을 개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