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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다전공 필수이수제도 시행시 등록금 차등분에 대한 추가수납이 등록금인상으로 간주되는지?
답변완료
작성일2023.05.16
조회수8779
1.사실관계
교육부 및 대학혁신사업 지침관련하여
재학생의 전공선택에 대한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우리대학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다전공 필수이수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전공 필수이수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주전공과 등록금액이 다른 복수전공을 선택시 등록금 차등분에 대해 추가 수납을 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등록금 차등분에 대하여 추가수납을 할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등록금통계조사지침 메뉴얼을 확인하여 학교에서는 해당 사항은 없는것(=등록금인상이 아님)으로 판단되나 노파심에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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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 필수이수제도 시행시 등록금 차등분에 대한 추가수납이 등록금인상으로 간주되는지?
답변일2023.06.0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다전공 필수이수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이 전제되어야하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청 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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