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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부당지출 수입
답변완료
작성일2023.05.11
조회수8715
1.사실관계
학교 법인으로부터 지난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부당지출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 학교에서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잡수입 처리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비등록금회계에서의 잡수입으로 받은 후,
비등록금회계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혹시 등록금회계로 넘겨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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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부당지출 수입
답변일2023.05.24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연도 법인부담금 부당지출 보전액은 법인의 경우 교비회계 전출시 잡손실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2022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 업무 안내 2022.11 교육부)
따라서,교비회계에서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잡수입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비등록금회계에서 예산 배정하신 후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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