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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관련 절차
답변완료
작성일2023.05.09
조회수8610
1.질의사항
① 적립금으로 직접 또는 간접 투자 시의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② 간접투자 시 운용사를 선정하는 경우 매년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처음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통해 다년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③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부재 시 위임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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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투자 관련 절차
답변일2023.05.25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7(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 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투자 시 운용사 선정에 관한 지침 및 위원장 부재시 위임 관련 사항 등 운영 전반의 사항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심의 사항에 포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시한 기재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기획재정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작성 가이드라인(2018.1.) 중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 • 기본적인 기금운용정책방향 설정 •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자산운용지침(투자정책서)의 제정 및 개정 •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및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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