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5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4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41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6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20 |
교비회계 겸직 가능여부 문의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직슬림화 및 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의 팀장을 겸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 분리, 예산담당자와 집행담당자도 분리하여 운영하되 팀장만 두 부서를 겸직
2.질의사항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예산팀)와 집행하는 부서(재무팀)는 분리되어 있고, 예산담당자, 집행담당자도 각각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팀장이 두 부서의 겸직인 경우에도 위의 특례규칙에 위배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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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가능여부 문의
답변) 특례규칙 제11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여하는 최종 결재권자(총장 제외)의 분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교 규모별 제한된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분리'의 정도를 적용함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담당자 한명이 예산과 재무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기도 하며 해당 대학의 경우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례규칙 제11조에 대한 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외부 감사(점검) 시 지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대학의 가용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내부통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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