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회계감사 중 이슈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사실관계
- 산학협력단은 연구원에 대해 연구직접비를 재원으로 과제기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함(일반적으로 연단위, 예: 22.3.1~23.2.28)

- 직접비에서 인건비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므로 해당 연구원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매년 15개의 연차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하고 있음


2.질의사항

- 22회계말 재직 중(근로계약 22.3.1~23.2.28)인 연구원 중 23.3.1 신규(또는 차년도 협약 등) 협약에 따라 재임용하는 연구원에 대해 22년 회계에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하며, 1년 단위 재계약의 경우도 예외가 되지 않으므로 설정하여야 함.

- 을설: 3월 신규협약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없다면 2월말 기준 연차보상금 지급 의무는 없으며, 3월 신규협약은 새로운 학년도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므로 2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또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면 해당 비용은 차년도 협약과제의 비용을 선인식 하는 것으로 수익, 비용 대응이 되지 않고, 직접비 재원이 없는데 직접비로 비용 인식을 해야 하는 재무제표상 왜곡이 발생함.(비용 인식을 하여야 한다면 진행률 인식에 따라 이론상 차년도 협약분에 대해 수익도 인식하여야 하는데 협약 전이므로 이 또한 회계상 적절하지 않음)  

비영리법인 및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회계상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