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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소송 부채충당 추가 문의_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내용
답변완료
작성일2023.04.06 조회수9757

1.사실관계

   - 2023.2월 말 기준 소송 결과 확정되지 않음.
   - 결산 진행 중인 2023.3.18. 경 소송 결과 확정됨.




2.질의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24.4(2)에 따라 2022학년도 결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KGAAP 24장 중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내용입니다.

 

24.4 의 (2)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빨간글씨)

 

보고기간말(23.2.28) 이전에 존재하였던 조정이 보고기간 후(23.03월)에 확정되어 관련 추가 지출금액(조정금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KGAAP 24
장

 

24.3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하며,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이를 새로이 인식한다.

24.4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입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⑵

보고기간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⑶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⑷

보고기간말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⑸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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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채충당 추가 문의_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내용
답변일2023.04.1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상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보고기간 말 이후(감사보고서 일 전) 소송 판결에 따라, 확정된 의무에 대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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