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지원금 이자 회계처리 관련 문의 | 2024-10-21 | 368 |
| 2 | 일반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문의. | 2024-10-21 | 323 |
| 3 |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의 전출 문의드립니다. | 2024-10-24 | 314 |
| 4 | 통학버스 수납 및 지급시 회계처리 | 2024-10-25 | 310 |
| 5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 연수문의 | 2024-10-23 | 302 |
법인회계부동산매매계약 특약조건 이행 변경 질의
1.사실관계
2017.09.29. 학교법인에서 상주시 일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청 지원금으로 건립된
공장은 내용연수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5억에 매도한다는 특약으로 계약이 진행됨
매입 가능일이 도래하여 매수를 검토중이나 학교법인에서는 가공 공장 매입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로 현재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매입의사를 밝혀서 검토중입니다.
매도하는쪽에서도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면 관계 없다고 합니다.
특약조건은 주변일대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했기때문에 시간이 지나 시세변동이 있어도 정해진 1.5억에 매도한다는 조건입니다.
2.질의사항
학교법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특약사항을 미이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학교법인이 특약조건을 포기하고 현재 운영하는 쪽에서 매입할때 행정상 조치해야할 사항이 없는지?
특약조건을 포기하고 현재 운영하는쪽에서 매입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필요한지?
그 외 조언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조건 이행 변경 질의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약 등 세부 조건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행정적,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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