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지원금 이자 회계처리 관련 문의 | 2024-10-21 | 365 |
| 2 | 일반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문의. | 2024-10-21 | 321 |
| 3 |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의 전출 문의드립니다. | 2024-10-24 | 310 |
| 4 | 통학버스 수납 및 지급시 회계처리 | 2024-10-25 | 307 |
| 5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 연수문의 | 2024-10-23 | 301 |
법인회계설립자(이사장 겸) 별세 장례비
1.사실관계
이사장 별세에 따른 장례비는 교비회계에서 지급은 불가능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사립학교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0조의3)
학교법인에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설립자(설림자 겸 이사장) 별세시에도 상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서 장례비를 지급하는건 어려운가요?
2. 설립자(설립자 겸 전 총장)별세시에는 교비회계서 지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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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이사장 겸) 별세 장례비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립학교법에서는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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