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지원금 이자 회계처리 관련 문의 | 2024-10-21 | 312 |
| 2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 연수문의 | 2024-10-23 | 286 |
| 3 | 일반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문의. | 2024-10-21 | 274 |
| 4 |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의 전출 문의드립니다. | 2024-10-24 | 268 |
| 5 | 통학버스 수납 및 지급시 회계처리 | 2024-10-25 | 257 |
기타부문교비 재산 매각에 관한 문의
1.사실관계
사학기관 제무회계 규칙 제 51조 (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2.질의사항
법인으로 부터 불용승인이 결정되면 폐기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불용픔 일괄 매각 입찰로 한번에 처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용 예정인 자산에 대하여 매입을 희망하는 외부 업체에 분리하여 매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불용 승인 후 해당자산을 일부 매각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불용자산에 대한 매각 방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 문의)
2. 불용 승인 후 폐기 예정인 자산 중 일부 자산을 특정 외부 업체에 매각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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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재산 매각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국가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법 39조 매각의 특례에 따라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관련 법령에 해당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는 바 내규에 따라 처분하여 적정 판매 대금이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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