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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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비국가 R&D 간접비에서 성과급 지원 여부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법령 포함)에서는 국가 R&D 간접비에서 인센티브(능률성과급)는 간접비 총액의 10% 상한을 두고 있고, 비국가 R&D 간접비에는 혁신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대학회계에서 논문게재장려금(인센티브)을 일부 지원하고, 비국가 R&D 간접비에서 논문게재장려금을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지?
나. 논문게재장려금을 비국가 R&D 간접비에서 지원할 경우 혁신법을 준용하여 인센티브 10% 상한을 지켜야 하는지? 대학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한지?
다. 비국가 R&D 간접비에서 논문게재 인센티브와 연구능률성과급을 지원할 경우 비국가 R&D 간접비 총액의 지원가능 범위 안에서 합산 또는 별개로 지급 가능한지?
예를 들어, 비국가 R&D 간접비 총액의 20% 범위(1천만원)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면 논문게재인센티브와 연구능률성과급을 포함하여 1천만원 인지? 논문게재경비와 연구능률성과급 별개로 하여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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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가 R&D 간접비에서 성과급 지원 여부
가. 대학회계에서 논문게재장려금(인센티브)을 일부 지원하고, 비국가 R&D 간접비에서 논문게재장려금을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와 관련된 논문게재장려금이라면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나. 논문게재장려금을 비국가 R&D 간접비에서 지원할 경우 혁신법을 준용하여 인센티브 10% 상한을 지켜야 하는지? 대학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과제 이외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가능합니다.
다. 비국가 R&D 간접비에서 논문게재 인센티브와 연구능률성과급을 지원할 경우 비국가 R&D 간접비 총액의 지원가능 범위 안에서 합산 또는 별개로 지급 가능한지?
>>국가연구개발과제 이외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예산, 규정에 따라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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