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65 |
| 2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30 |
| 3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73 |
| 4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65 |
| 5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240 |
교비회계계정과목 문의(건축물 관리비/건물)
1.사실관계
2022회계연도 기숙사 샷시 교체공사 진행
우리대학 기숙사는 이중창 입니다. 겉면 창은 그대로 유지, 안쪽 샷시 교체공사 진행
(비용부담이 있어 단열을 위해 안쪽 샷시만 교체 진행함)
| 2022/08/10 -1 | 신학원 샤시 교체 - 계약금 | 유일시스템 창호 | 87,040,000 | ||
| 2022/09/07 -1 | 신학원 샤시 교체 - 잔금 | 유일시스템 창호 | 125,884,349 | ||
2.질의사항
건물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고, 내용연수 오래된 샷시(1996년)를 안쪽만 교체를 했습니다.
지출금액이 크지만 내부적 판단은 수익적 지출로 보고있습니다.
예산편성시 건축물관리비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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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문의(건축물 관리비/건물)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지출은 기존의 자산을 대체하는 성격보다는 개량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개량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특례규칙 해설서 상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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