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361 |
| 2 | 연구교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2024-09-30 | 345 |
| 3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38 |
| 4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296 |
| 5 | (한국교육원) 교육부사업비지원금으로 교육원 주관 행사에서 전자제품(40만원 상당)을 상품으로 사용 가능 여부 | 2024-09-30 | 255 |
교비회계대학 기숙사 시설 및 운영비용 등
1.사실관계
- 대학의 기숙사(생활관)을 운영하며, 비등록금회계에 '대여료 및 사용료' 계정으로 수입을 받고 있음.
- 대학의 기숙사(생활관)에 필요 미화, 사감 등은 비등록금 회계 지출 배정
2.질의사항
1)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등) 및 사감ㆍ미화 등의 인건비는 비등록금회계에 편성 된 지출계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숙사 내외부의 건축물 관리비 및 냉난방시설비 등 대학 기본재산(기숙사)에 대한 수선 및 관리 비용은 등록금회계에서 지출 가능여부?
2) 만약 기숙사에서 발생되는 수익만으로 관련 지출이 감당되지 않는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등록금회계로 편성하여 지출 가능여부?
(가능 시 관련절차 :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여부)
바쁘신 와중에 답변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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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시설 및 운영비용 등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기숙사 수입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세입 조치함에 따라, 관련 비용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비등록금회계의 지출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경우 그 실질은 비등록금회계 전출에 해당함에 따라 회계별 지출 구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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