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358 |
| 2 | 연구교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2024-09-30 | 342 |
| 3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34 |
| 4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291 |
| 5 | (한국교육원) 교육부사업비지원금으로 교육원 주관 행사에서 전자제품(40만원 상당)을 상품으로 사용 가능 여부 | 2024-09-30 | 254 |
교비회계특허 출원 비용 관련 비용 처리 문의
1.사실관계
가. 교비회계에서 수행중인 국고사업에서 특허 취득과 관련한 비용(출원 및 등록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해당 특허권의 출원인(권리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제목 : 교비회계 특허권 취득 관련 비용 처리 문의 >
< 제목 : 특허출원 비용 관련 질의>
https://support.kasfo.or.kr/menu/u06/01_02.asp?VA_Page=1&VA_SearchType=TITLE&VA_SearchValue=%C6%AF%C7%E3%C3%E2%BF%F8&SM=02&sBrdID=20713
관련있는 기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링크 했습니다
두 답변의 내용이 다른듯하여 다시한번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가. 출원인(권리자)이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 비용을 교비 국고사업비에서 부담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것이 가능하다면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는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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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비용 관련 비용 처리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에 대한 출원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수행 및 향후 관련 수익 인식을 하는 바 해당 특허권의 효익이 귀속되는 회계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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